4차 재난지원금 지원규모 지급 지원시기 지급대상 선별적 전국민 지원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 검토
기존의 연매출 4억원 이하였던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1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40만원~100만원씩 지원되었는데
14조 3000억 규모의 어마어마한 지원정책이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원으로 최대 200만원씩 지원되었는데, 7조 8000억 규모였습니다
-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아동돌봄, 미취업 청년등.. 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
3차 재난지원금도 2차때와 마찬가지로 선별적으로 지급되어 최대 300만원이였고, 9조 3000억 규모였습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 계층
이번 4차 재난지원금 10조 이상의 규모로 추청되며, 지난 2,3차에 비해 더 규모가 커질것같습니다
- 정부는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여당은 피해계층 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마다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용 확인하셔서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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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 재난지원금 지원시기
현재도 검토중으로 구체적인 시기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신속히 처리해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의 제출이 마무리되면 3월 임시국회 중 여야가 함께 논의를 거쳐서 통과시켜
3월 내에는 4차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비추었습니다
미루어지지 않고 하루빨리 결정되어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 재난지원금 경제적 효과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이후, 카드매출액이 4조원가량 증가된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즉, 30%가량의 소비진작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와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복지정책도 함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월 임시국회를 거쳐 발표된다고 하니 어떤 정책으로 결정될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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