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대출 관리방안에 대한 규제 발표

 

신용대출 관리방안 규제 알아보기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것 이외에
신용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에 대하여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11월 13일에 신용대출 규제가 발표되었고, 적용되는 시점은 11월 30일부터입니다 

 

1. 가계대출 관리방안 규제 


1)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  

-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 목표 수립하여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예)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관


은행권의 자율적 대출관리는 발표일에 즉시 시행이라고 합니다




2)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강화

-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高DSR 대출비중 관리기준 하향

- 차주단위 DSR(은행 40% / 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 실행시  -> 개선) 현행 +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누적 1억원 초과)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예)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시, 

해당 차주가 1년 內 주택을 구입(전체 규제지역 內)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 회수

 

 

이에 따라,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개인 차주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등을 거쳐 11월 30일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제도 시행일 이후 신용대출을 새로 받거나 추가로 받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 적용된다고 하여
고소득자들은 제도 시행전에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두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5대 주요 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은행에 들어온

개인신용대출 신규취급 건수와 금액도 규제 발표 후에 급증하였고,
온라인 비대면 신용대출이 가능한 카카오뱅크에도 

신용대출 신청 고객이 일시적으로 몰려 접속 지연 현상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2. 금융권 장기 추진과제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위기가 안정되는 대로 점진적·단계적 시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3. DSR에 대해 알아보기

1) 개념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2) DSR 규제내용
-  금융회사별 평균 DSR 및 高DSR 초과대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 비중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 실행시 차주단위 DSR(은행 40%, 비은행 60%) 적용




3) DSR 산정시 원리금상환액에 포함되는 가계대출 범위

 

포함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예적금담보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기타대출
불포함	서민금융상품, 3백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등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가 얼어붙고 침체되는 상황속에서 
과연 주택담보 대출 이외에 추가적으로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다들 가계 에 큰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