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택배 없는 날' 까지 만들었지만 반짝 이슈로 끝이나고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슈가 생겨 참 안타까웠는데,
오늘 과로 방지 대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1. 택배회사 구조적 문제 - 낮은 배송수수료
택배 평균 배송단가의 경우 2000년 기준 3500원에서 지난해 2269원으로, 20년새 35%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택배 운송단가를 계속 낮추기 때문인데요
이때문에 이익률은 저하되고, 택배기사는 장시간 노동을 지속해야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2. 택배기사의 매출 및 순이익
현재 택배기사의 월평균 매출은 485만7000원, 순익은 234만6000원 정도입니다.
택배기사가 받는 1건당 배송 수수료는 평균 782.1원 일때,
700원대의 수수료를 쌓아 받는 택배기사의 월급에서는 또 다시 20~30%의 대리점 관리수수료와
택배차량 할부 및 기름값 등 관리비용으로 평균 224만 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달 기준 평균 25일을 근무하는 택배기사들이 올해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약 285만 원을 위해서는 사실상 509만원 이상을 벌어야 하는 셈이고,
매일 260건 이상의 택배(한 달 최소 6500건)를 배달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3. 택배기사 수수료 감소의 원인 '백마진'
백마진은 온라인쇼핑몰 등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 대형업체들과 택배사의 거래 관행인데요
소비자가 택배비로 2,500원을 내면 택배회사는 이 돈을 다 받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에 600원 정도를 되돌려 준다고합니다.
이러한 백마진 없이 일한만큼 택배기사 님들이 벌어가셨으면 좋겠네요
4. 택배기사 근무 일과
택배기사님들의 근무는 크게 세가지로 상품 분류작업 ,간선상하차, 배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분류작업이란 배송을 시작하기 전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세부구역별, 택배기사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간선 상하차는 터미널 등 물류센터에 도착하는 상품들을 배송 트럭에 싣고 내리는 일을 말합니다.
계속 급증하는 택배 물량으로 택배기사 한 명이
하루 기준 상품을 분류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최소 5시간,
연휴기간이 겹치거나 성수기 시즌이 되면 최대 8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과도한 분류작업 업무에 대한 부분도 처우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4. 택배기사 과로사의 원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택배 배송물량이 계속 많아져서
하루 평균 12.1시간, 주 6일 근무로 치면 주당 72시간이 넘는 시간을 근로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비해 택배비 기존 단가가 낮기 때문에
순이익으로 남는 금액은 적은것도 하나의 이슈입니다
5. 특수고용직 노동자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부담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택배기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이지만 실제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데요
사업주들이 보험료 부담을 꺼리고, 입직을 미신고 해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 원칙으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택배기사는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택배회사에서는 입직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산재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내야하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입직신고를 안해주거나
입직신고는 해주더라도 대필 등 강제로 '산재 적용 제외신청서'를 작성하게끔 해서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6.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은?
1) 택배기사들의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주 5일제 도입도 유도
정부는 낮에 일하는 택배 기사들의 경우,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배송용 앱을 차단하도록 권고하고,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작업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2)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확대
택배기사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해
소득 감소나 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다고 합니다.
3) 백마진 등 불공정 관행 개선 및 표준계약서 작성
택배기사님들의 처우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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